나의 민사소송 경험으로 생각해 본 AI와 법률
최근 법원에서 생성형 AI를 이용해 작성한 소송서류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AI를 활용해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법원에서는 AI가 만들어낸 잘못된 법률 내용이나 존재하지 않는 판례까지 함께 제출되는 사례를 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당사자가 AI가 작성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문득 제 민사소송이 떠올랐습니다.
저 역시 소송을 진행하면서 쳇지피티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쳇지피티를 이용해 소송을 준비한 나의 경우도 기사의 사례와 같은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쳇지피티를 이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AI를 어떻게 이용했느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AI가 법률 전문가를 대신할 수 있을까?
생성형 AI는 정말 많은 일을 도와줍니다.
복잡한 내용을 정리해 주기도 하고, 긴 문서를 요약해 주기도 합니다.
내가 경험한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거나, 내가 주장하려는 내용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쳇지피티에게 법률 문제를 맡긴다고 해서 쳇지피티가 변호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쳇지피티가 만들어 준 문장이 법률적으로 그럴듯하게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맞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법률 분야에서는 작은 사실관계 하나가 결론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실제 판례처럼 제시하거나, 실제 판례의 내용을 사건과 맞지 않게 적용한다면 오히려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법원에서는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이른바 ‘환각’으로 인해 허위 판례나 잘못된 법률 내용이 소송서류에 포함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AI가 만들어 준 내용은 완성된 법률 판단이 아니라 검토해야 할 자료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소송은 어떻게 달랐을까?
저는 증권사와의 민사소송을 직접 진행하면서 쳇지피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쳇지피티에게
“내 소송을 대신 해줘.”
라고 맡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건이 있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28일에 있었던 자기매도상환부터 다음 날 이루어진 반대매매까지의 과정도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증권사에서는 어떤 설명을 했는지, 금융감독원에 어떤 문의를 했는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쳇지피티에게 도움을 받은 부분은 그런 사실들을 정리하고, 서로 연결하고, 제가 놓친 부분이 없는지 다시 생각해 보는 과정이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가운데 가장 크게 얻은 깨달음
*https://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0381
쳇지피티가 알려준 것이 아니라, 내가 겪은 사실을 쳇지피티와 함께 정리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을 쳇지피티에게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 부분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을까?”
“이 논리가 앞뒤가 맞는가?”
“이 자료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등을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쳇지피티가 제시한 내용도 그대로 믿지 않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특히 소송에서는 사실과 법률적 해석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은 제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쳇지피티가 제시하는 법률적 설명은 다시 확인해야 할 정보였습니다.
소송에서 쳇지피티가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대신 써주는 것’이 아니었다
돌이켜보면 쳇지피티가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문장을 만들어 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혼자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AI에게 사건을 설명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상대방은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 두 주장은 서로 모순되지 않나요?”
“이 자료가 정말 그 주장을 증명하나요?”
이런 질문을 계속 주고받다 보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AI가 작성한 문장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번 기사를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남은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소송서류의 문장이 얼마나 전문적으로 보이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문장을 제출한 당사자가 그 내용을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쳇지피티가 아무리 훌륭한 문장을 만들어 주더라도 내가 그 내용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장이 조금 서툴더라도 내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결국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쳇지피티가 아니라 소송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AI는 ‘변호사’가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는 도구’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쳇지피티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쳇지피티는 변호사가 아니다.
그리고
쳇지피티에게 소송을 맡겨서도 안 된다.
하지만 AI는 혼자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상당히 유용한 생각의 정리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용어가 어렵고, 어떤 자료가 중요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법률 판단이나 판례의 정확성은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쳇지피티가 제시한 판례나 법률 조항을 실제 법령·판례 자료와 대조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나의 소송 경험이 말해주는 것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소송을 시작했을 때는 법률용어 하나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대형 법률사무소를 선임했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쳇지피티는 제가 사건을 정리하고 생각을 이어가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제가 놓지 않았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 내용이 실제로 내가 겪은 일인가?”
그리고
“그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가?”
였습니다.
쳇지피티가 아무리 좋은 설명을 해주더라도 실제 사건과 맞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쳇지피티가 대신 싸워준 것이 아니라,
제가 제 사건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I 시대의 소송,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이번 기사를 읽으면서 몇 가지 원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AI가 만들어 준 내용을 사실로 믿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판례와 법률 조항은 반드시 실제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내가 제출하는 내용은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AI에게 없는 사실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AI는 법률전문가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는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경험한 사실과 증거를 중심에 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며
이번 기사를 읽기 전까지는 쳇지피티를 이용해 소송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을 다시 돌아보니 중요한 것은 쳇지피티를 사용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쳇지피티가 써준 내용을 그대로 믿고 법원에 제출하는 것과,
내가 직접 겪은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쳇지피티의 도움을 받아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확인하고, 내가 이해한 후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AI는 빠르게 글을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진실을 경험한 것은 AI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법원에 제출하는 주장에 대해 책임지는 것도 AI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AI가 법률 영역에서 더 많이 활용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I에게 내 사건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AI의 도움을 받아 내 사건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저에게 이번 민사소송은 단순히 법정에서 승패를 다투는 경험만은 아니었습니다.
혼자서도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내용을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 이 글은 개인적인 소송 경험과 최근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AI 활용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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